[뉴스 · 05.21]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
기사 요약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되, 투자금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4월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24다309461)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관계]오뚜기는…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손해배상 사건은 위법행위 자체보다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기사 단계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실제 증거 사이의 간극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본 포스트는 법률신문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