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5.31] 간첩이 계엄군 공격? 5·18재단·광주일보, ‘AI 가짜신문’ 제작·유포자들 고소
기사 요약
간첩이 계엄군 공격? 5·18재단·광주일보, ‘AI 가짜신문’ 제작·유포자들 고소
5·18기념재단과 광주일보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광주일보 제호를 사칭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왜곡 정보를 퍼뜨린 유포자들에 대한 형사 대응에 나섰다. 지난 27일 5·18기념재단과 광주일보는 AI로 생성된 5·18 왜곡·폄훼 내용이 담긴 허위 기사를 유포한 이들을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IP 추적·게시자 특정은 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른 영장 청구가 필요하며, 다수 건은 병합 고소가 효율적입니다.
※ 본 포스트는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