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런칭한 브랜드를 중국 공장에서 카피해 반값에 팝니다” 크리에이터 상표권 도용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기반으로, 제 채널 이름과 똑같은 브랜드의 의류 쇼핑몰을 런칭하여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픈 마켓과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제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짝퉁(가품) 의류가 반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품질이 엉망이라 제 브랜드 이미지까지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의 채널 이름, 유행어, 캐릭터를 활용해 굿즈(Merch)나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하지만 런칭 직후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카피캣(Copycat) 업체들과 가품 제조업자들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내 피와 땀이 녹아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훔쳐 간 도둑들을 응징하는 지식재산권 방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가장 치명적인 실수: '상표권 등록'의 부재

가품 업체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타겟은 유명세는 있지만 아직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인플루언서의 브랜드입니다.

아무리 내가 먼저 유튜브에서 채널명을 짓고 로고를 만들었더라도, 특허청에 상표를 정식으로 출원 및 등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그 독점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악질적인 상표 사냥꾼들은 유망한 유튜버의 채널명이 상표권 등록이 안 된 것을 확인하면, 본인들이 먼저 특허청에 상표를 몰래 등록(선출원)해 버린 뒤, 뻔뻔하게 진짜 유튜버에게 "상표권 침해니 채널 이름을 바꾸거나 돈을 내라"고 협박하는 적반하장의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브랜딩 전 무조건 상표권 등록부터 마치는 것이 철칙입니다.

2. 상표권이 없어도 보호받는 방패: '부정경쟁방지법'

만약 상표권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품이 쏟아져 나왔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상표가 미등록 상태라 하더라도, 귀하의 채널명이나 로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태(주지성)에서, 타인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었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가품 업체의 판매 페이지, 소비자들의 혼동 사례(가품을 진품으로 착각해 불만을 남긴 댓글 등), 디자인의 압도적 유사성을 변호사를 통해 증거로 취합하면 짝퉁 판매업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판매 중지 가처분과 내용증명의 동시다발적 압박

가품 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 가치(브랜드 에쿼티)를 깎아 먹으므로, 속도전으로 진압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토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플랫폼 고객센터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넣어 판매 링크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동시에 짝퉁 제조업자와 대량 유통업자에게 변호사 명의의 엄중한 '경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형사 고소 및 막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해야 합니다.

경고 후에도 버젓이 판매를 계속한다면,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의 힘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숨통을 끊어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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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