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가 제 과거를 날조해서 저격 영상을 올렸습니다” 악의적 폭로 대처법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저와 사이가 틀어진 옛날 동료 유튜버가, 제 채널의 성장을 배 아파하며 '충격 폭로'라며 제 과거를 완전히 날조한 저격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 때문에 순식간에 조회수 50만을 넘겼고, 제 채널 구독자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장 저 영상을 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유튜브 생태계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피를 말리는 싸움, 바로 유튜버 간의 '저격 영상'과 폭로전입니다.

자극적인 폭로로 조회수를 빨아먹는 동안 피해자의 채널은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입고 광고가 줄줄이 끊깁니다. 가해자의 입을 막고 허위 영상의 확산을 합법적이고 가장 빠르게 차단하는 법적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1. 본안 소송보다 시급한 구급약: '영상 게재 금지 가처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수사와 재판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영상은 계속 재생되며 피해를 키웁니다.

이때 법원에 즉각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입니다.

판사에게 "저 영상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하루하루 방치될수록 회복할 수 없는 영업상, 인격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당장 해당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나아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영상을 띄워두거나 새 영상을 올리면 하루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간접강제)"는 조항까지 덧붙여 상대방을 숨막히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무거운 처벌

가처분으로 지혈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사 처벌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유튜브)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해자는 교묘하게 "나는 주어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니셜만 썼다"고 빠져나가려 하겠지만, 전후 맥락이나 시청자들의 댓글 반응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완벽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폭로로 날아간 협찬과 광고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전과자로 만들었다면, 이제 귀하가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저격 영상으로 인해 구독자가 대거 이탈하고 예정되어 있던 광고나 협찬이 취소되었다면, 그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일실수입)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가해 유튜버의 구글 애드센스 계좌나 통장을 가압류로 묶어버린 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저격 영상으로 벌어들인 악의적인 수익을 몽땅 위자료로 뺏어오는 통쾌한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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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