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이라는 핑계로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옵니다” 인플루언서 스토킹 대응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대중과 가깝게 소통하는 특성상 스토킹 범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좋아해서 그랬다"는 가해자의 변명 뒤에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오거나, 지속적으로 SNS DM을 통해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더 이상 참을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와 접근금지: 경찰 신고 즉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신상 노출 경로 파악: 영상 배경 등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었다면 즉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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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