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배임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어떤 경우에 배임으로 보나요

회사에 일정한 사무 처리 의무를 진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거래처 선정·단가 협상 같은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익을 받은 경우라면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가 별도로 문제된다. 두 조항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 방향을 좌우한다.

리베이트가 모두 배임이 되나요

단순한 선물이나 명절 인사 수준이라면 사회 통념상 의례에 해당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거래 단가·물량 결정과 시간적으로 맞물려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다. 받은 금품의 용처, 회사 의사결정과의 시점 관계, 회사가 본 손해 유무를 종합해 판단된다.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받은 금품의 액수·시기·전달 경로, 본인이 결정한 거래 조건, 결재 라인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정, 본인의 결정이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업무상배임의 손해 요건을 다툴 수 있다. 메일·결재 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회사와 합의하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업무상배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처분에 큰 영향을 준다. 받은 금품을 전액 반환하고 재발 방지 약정을 함께 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 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다. 회사와 빠르게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구 전략이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F씨는 거래처에서 명절 때 받은 금품 합계 400만 원이 사내 감사에서 드러나 배임수재로 고소됐다. F씨는 받은 금품의 시기·금액·전달 경로를 정리하고, 자신이 관여한 거래에서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동시에 받은 금품을 전액 회사에 반환하고 재발 방지 약정을 제출했다. 회사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검찰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정리했다. 자료의 객관적 정리와 빠른 반환·합의가 재판으로 가지 않은 결과를 만든 사례다.

대응 전략

① 받은 금품의 시기·액수·전달 경로와 본인이 결정한 거래 조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객관 자료로 만든다. ②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정과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보여 줄 메일·결재 기록을 확보한다. ③ 받은 금품을 전액 반환하고 재발 방지 약정을 회사에 제출한다. ④ 회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을 끌어낸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리베이트 사건은 받은 사람도 줬다고 한 사람도 사건이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내 감사가 시작되고 거래처 자금 흐름이 추적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의외로 쉽게 드러난다. 핵심은 사건이 공식화되는 순간의 대응 속도다. 받은 금품을 곧바로 회사에 반환하고,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자료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사건은 크게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금품 회수와 재발 방지이지 형사 절차의 진행 자체는 아니다. 빠른 반환과 진정성 있는 약정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