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폭언·반복적 무시·과도한 업무 부여·따돌림 등이 대표 유형이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반복성이 있을수록 인정이 쉽습니다.

사내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신고 접수 즉시 사실 확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분리·휴가·근무장소 변경)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조사·조치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조사·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제756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행위자 처벌과 별개로 인정됩니다.

행위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괴롭힘 행위가 폭언·욕설·허위 사실 유포·신체 접촉을 동반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 제307조 명예훼손, 제260조 폭행, 제283조 협박 등으로 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녹취·메신저 캡처·증인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회사의 보호 조치도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회사가 조사·조치를 거부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진행해 시정 명령과 형사 송치가 이뤄집니다. 신고자 신원은 보호되며, 보복성 조치가 추가로 확인되면 처벌 강도가 가중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F씨는 부서장의 반복적인 폭언과 업무 배제를 6개월간 견디다 사내 신고를 했지만 회사는 '둘이 풀어보라'며 조사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F씨는 폭언 녹취, 업무 배제 이메일, 동료 진술서를 정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 진정을 접수했고, 동시에 부서장을 형법 제311조 모욕·제283조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회사는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부서장에 대한 징계와 F씨의 부서 전환·유급 휴가를 시행했으며, F씨는 민법 제750조·제756조에 기한 위자료 약 1,500만 원도 별도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응 전략

① 폭언·업무 배제·따돌림의 일시·내용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녹취·이메일·메신저를 확보합니다. ②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사·보호 조치 의무를 발동시킵니다. ③ 회사가 미온적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④ 폭언·협박·폭행이 동반된 경우 형법상 별도 고소를 진행합니다. ⑤ 정신적 피해가 크면 민법 제750조·제756조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행위라 객관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결심한 순간부터 일지를 쓰기 시작하고, 폭언이 예상되는 자리는 녹취하며(본인 대화 녹음은 합법), 업무 배제 이메일·메신저는 캡처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신고했을 때 '둘이 풀어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일이 흔한데, 이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이므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위자료를 함께 가져가면 회사의 보호 조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