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간자 위자료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인정되나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가 근거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 별개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독립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인식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카카오톡·문자에서 결혼 사실 언급, 가족·자녀에 대한 대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결혼 사실을 알린 정황이 핵심 자료입니다.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본인의 결혼반지 착용·SNS 가족 사진 공개·공통 지인 존재 등 정황으로 인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식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보다 정황의 누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통상 1,000만 원~5,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관계 지속 기간, 자녀 유무, 임신·출산 등 가정 파탄 정도, 과시적 정황(SNS 공개·동거 등), 상간자의 적극성이 가감 요인입니다. 본인 부부 사이 신뢰가 이미 깨져 있던 사정이 있으면 액수가 감액될 수 있고, 반대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파탄을 초래한 경우는 가중됩니다.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 소송으로 상간자를 피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가사 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이므로 관할은 피고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 지방법원입니다. 통상 6개월~1년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오며, 위자료가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상간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가집행 가능 선고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이중 시효가 적용됩니다. 통상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안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자료가 모이면 가능한 한 빨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이혼 소송 일정에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L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한 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배우자의 자녀 관련 언급에 상간자가 답한 부분), 공통 지인 진술서, 함께 찍힌 사진을 정리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관계 지속 기간이 2년이었고 7세 자녀가 있는 점, 상간자가 공개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다수 게시한 점이 가중 요소로 인정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위자료 4,0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소송은 별도 가사 사건으로 진행됐고, 두 절차가 함께 정리되면서 가정 회복과 책임 분담이 모두 이뤄졌습니다.

대응 전략

①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에서 결혼 사실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을 캡처·정리합니다. ② 공통 지인 진술서, 공개 SNS 자료, 함께 찍힌 사진을 보완 자료로 확보합니다. ③ 민법 제750조에 기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피고 주소지·불법행위지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④ 관계 지속 기간·자녀 유무·과시적 정황 등 가감 요인을 정리해 청구액을 설정합니다. ⑤ 시효(외도 사실·상간자 인지일부터 3년) 도과 전 가집행 선고와 함께 청구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상간자 위자료 사건의 핵심은 결혼 사실 인식의 입증입니다. 상간자는 거의 예외 없이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직접 입증보다 정황의 누적이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었는지, 가족·자녀 얘기가 대화에 오갔는지, 공통 지인이 있었는지, 본인이 직접 결혼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를 자료로 모으면 충분합니다. 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혼 일정에 묶일 필요 없이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빠르게 별도 청구하는 것이 시효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가집행 선고를 함께 받아두면 회수의 강제력도 확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