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5.25] [판결] 법원, 추가 사기 피해 막으려 피의자 전과 알린 수사관… “인권침해 아냐”
기사 요약
[판결] 법원, 추가 사기 피해 막으려 피의자 전과 알린 수사관… “인권침해 아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수사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알린 수사관의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A지방검찰청 B지청 소속 수사관 C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의 조치 및 직무교육 권고 결정…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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