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5.27]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
기사 요약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에게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IP 추적·게시자 특정은 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른 영장 청구가 필요하며, 다수 건은 병합 고소가 효율적입니다.
※ 본 포스트는 법률신문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