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법률,
기술을 아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는 암호화폐·블록체인과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형사일반 세 분야에 집중하는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암호학·비트코인 개발 등 가상자산 자격 5종을 이수해 코인 사기, 거래소 해킹, MCN 분쟁, 딥페이크 사건에서 기술 증거를 법정 증거로 직접 번역합니다.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MCN 분쟁·디지털 성범죄.
프로토콜과 온체인 흐름을 코드 레벨로 읽는 변호사가 직접 응대합니다.
다른 변호사와 어떻게 다른가
법리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기술을 읽지 못하면 증거도, 해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형사일반 세 영역 모두에서 실무 레벨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리딩방·세탁·DeFi 해킹. 프로토콜을 읽는 변호사만이 증거를 찾아냅니다.
코드를 읽는 변호사
퀀트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거래소 API·스마트컨트랙트·트레이딩 봇의 통계적 조작 흔적을 코드 레벨에서 이해합니다. 기술 증거를 법정 증거로 번역합니다.
조직범죄의 흐름을 읽습니다
보이스피싱·리딩방은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중간책·인출책·총책의 분업 구조, 코인 믹싱·트래블룰 우회·OTC 세탁 경로를 파악해 “당했다”는 서사를 구조적 증거로 재구성합니다.
온체인 자금 추적
지갑 주소 → 믹서 → DEX → CEX 입금 경로를 직접 추적합니다. Etherscan·Chainalysis 원리를 알고, 트래블룰·KYC 허점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요청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이해
Open University Digital Forensics 이수. 디바이스·네트워크·메모리 덤프에서 증거를 뽑는 과정을 이해하고, 포렌식 보고서의 허점과 강점을 법정에서 방어합니다.
MCN 분쟁·광고 표시법·저작권·명예훼손. SNS·플랫폼 약관을 실무 레벨로 이해하는 변호사와 다릅니다.
MCN·플랫폼 약관 실무
유튜브·인스타·틱톡·치지직 약관과 MCN 전속 계약의 해지 조건·위약별·수익 분배 분쟁을 실제 표준계약서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갑을 역전된 조항을 잡아냅니다.
광고 표시법·과징금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과 표시광고법, #광고 표기 기준을 실무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과징금 감경·면제 논리와 피해 인플루언서의 과장광고 손해배상 청구를 같은 언어로 다룹니다.
저작권·BGM 라이선스
KOMCA·유튜브 Content ID·상업용 음원 사용 범위를 압니다. BGM 저작권 침해 경고·수익 정지·손해배상 청구에서 Fair Use 요건과 스트림 기반 손해액 산정 로직을 다룹니다.
초상권·명예훼손·악플
사이버명예훼손·모욕·합성 딥페이크·리뷰 조작. 플랫폼 임시조치·IP 추적·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고, 역으로 무고한 크리에이터의 방어권도 강하게 지킵니다.
민상빈 변호사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속한 세계를 이해해야 진짜 변호가 됩니다.”
업무 영역
모든 분야를 얕게 다루기보다, 시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두 영역에 집중합니다.
암호화폐 사건 4단계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리딩방·자금세탁. 초기 1시간이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긴급 보전 · 자금 동결
피해 직후 24시간 이내가 회수 골든타임.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 국내 거래소 입금 확인 시 즉시 지급정지·계좌 동결 요청
- 트랜잭션 해시·블록 시각 기준으로 피해 시점 확정
- 수신 지갑 분류(개인/CEX/믹서) 후 동결 가능 경로 선별
- 고소장·가압류 초안을 의뢰인 검토 후 익일 제출
온체인 추적 · 증거 정리
자금 흐름을 법정 증거 형태로 구조화합니다.
- 지갑 주소 → 믹서 → DEX → CEX 경로 역추적
- Etherscan·Chainalysis·OKLink 공개 데이터 인용
- 스마트컨트랙트 호출 패턴 분석 (러그풀·Drainer)
- 수사기관 요청용 트래블룰·KYC 자료 목록 작성
형사고소 · 민사 병행
형사는 수사기관을 움직이기 위해, 민사는 실제 회수를 위해.
- 특경법·사기·유사수신·자금세탁 공동정범 구성
- 손해배상 청구 + 가압류 + 채권자 취소권 검토
- 공범·방조범(운영진·자금세탁책) 함께 입건 전략
- 거래소 상대 주의의무 위반 민사 카드 준비
회수 집행 · 환급
판결은 시작입니다. 실제 회수까지 변호사가 붙어 있습니다.
- 형사 조정·합의금·배상명령으로 우선 회수
- 가압류된 계좌·부동산·코인에 대한 채권 집행
- 세무·자금세탁방지 신고 대응 가이드 제공
- 종결 후 3개월 재발 방지 질문 제공
크리에이터 사건 4단계
MCN 분쟁·광고 과징금·저작권 경고·명예훼손·악플. 활동 공백을 최소화하며 해결합니다.
리스크 스캔 · 활동 보호
수익 정지·계정 정지·채널 삭제는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 플랫폼 공지·수익 정지·경고 이메일 원문 해석
- MCN·스폰서 계약서 조항별 위약벌·해지 조건 분해
- 필요 시 임시 수익 재개·계정 복구 신청
- 향후 3개월 콘텐츠 업로드 가능 여부 가이드
쟁점 진단 · 법적 대응안
광고법·저작권·명예훼손·계약 분쟁은 접근법이 다릅니다.
- 공정위 지침·표시광고법·저작권법 조문 대조
- 문제 된 콘텐츠(영상·썸네일·캡션) 프레임별 기록
- Content ID·KOMCA·사용권 범위 확인
- 과징금 감경·형사 대응·민사 화해 중 최적안 제시
협상·대응·반격
공정위·MCN·저작권자·안티 등 상대별로 다른 언어와 카드를 준비합니다.
- 공정위 의견서·감경 사유서 제출
- MCN 정산 분쟁 시 손해배상·위약금 감면 협상
- 악플·딥페이크 IP 추적·형사고소·손해배상
- 필요 시 역고소·반소로 정정보도 확보
복귀 · 예방 시스템
사건 종결 후 활동 복귀가 진짜 목표입니다.
- 플랫폼 소명 후 계정 정상화·수익 재개
- 광고·협찬 계약서 표준 템플릿 제공
- BGM·리소스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제공
- 3개월 후속 질문 제공, 재발 시 우선 대응
대표 수임 사례
익명화·변형된 대표 사례입니다. 구체적 당사자는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변형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리딩방 코인 사기 공동 고소
방장·운영진·자금세탁책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엮어 공동 고소. 가해자 조기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 방지.
MCN 전속계약 위약금 감액 협상
MCN 측 의무 불이행 증거 수집 후 역방향 청구 + 공정위 불공정약관 신고 병행. 소송 전 합의 도출.
다수 악플러 병합 고소
48개 게시물 한 번에 접수, IP 추적 영장 일괄 청구. 통신사 가입자 정보 조회로 피의자 7명 특정.
의뢰인의 이야기
원활한 이해를 위해 각색되었으며 개인식별정보는 가명,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 지갑에서 빠져나간 코인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 변호사도 설명 못 했는데, 민 변호사님은 트랜잭션 해시 보고 바로 믹싱 경로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가 됐어요.
MCN에서 위약금 3억을 걸고 전속 해지를 막았는데, 약관 조항 하나하나 뜯어서 공정위 기준 위반이라고 잡아내셨습니다. 결국 위약금 없이 나왔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 있다”며 수임료부터 불렀는데, 민 변호사님은 “이 건은 민사보다 형사 고소가 먼저”라며 오히려 수임을 거절하고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새벽에 카톡 드렸는데 아침에 변호사님이 직접 답 주셨어요. 사무장 말고 본인이. 그 한 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거래소 해킹 피해액 산정에서 국세청·거래소 로그·온체인 기록까지 3중으로 맞춰 증거 패키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일부 회수했습니다.
인스타 광고 표시 실수로 과징금 통지받았는데, 표시광고법 전문 변호사처럼 사례·고시·조문 다 꿰고 있으셨어요. 결국 감경받았습니다.
릴스 BGM 저작권 경고장 한 통에 채널 통째로 날아갈 뻔했는데, 음악저작권협회 기준까지 확인해서 합의안으로 끌어주셨습니다.
스캠 토큰에 투자했다가 러그풀당했는데, 개발자 지갑 추적부터 거래소 KYC 요청까지 법적으로 밟을 단계 전부 정리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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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이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를 실무 전략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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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검토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건을 주로 맡으시나요?
A.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쟁과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투자 사기 피해 회복부터 형사 방어, 계약 분쟁까지 다룹니다. 기술 구조를 이해해야 풀리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카카오톡 오픈채팅(jamie_000) 또는 전화(010-8785-9989)로 사건 개요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시급한 사안은 우선 검토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Q. 초기 상담 비용이 있나요?
A. 초기 사건 검토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파악한 뒤, 수임 여부와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Q.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나요?
A. 네. 상담부터 서면 작성, 수사·재판 대응까지 민상빈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사건을 다른 담당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Q.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과 초기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경찰 출석 전에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지방에 거주해도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을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대응합니다.
Q. 잃어버린 코인을 회수할 수 있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거래소 협조 요청, 지갑 주소 추적, 가압류, 형사 고소를 조합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피해 직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사건 진행 상황은 어떻게 공유받나요?
A. 주요 진행 단계마다 직접 설명드리고 제출 서면과 일정도 함께 공유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흐름을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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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법률 질문에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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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일단 연락주세요.
첫 통화에서 법적 실익·대략적 비용·예상 타임라인을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암호화폐 사건은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A. 온체인 자금 흐름과 거래소 구조를 코드 레벨로 읽을 수 있는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암호학·비트코인 개발 등 가상자산 자격 5종을 이수했고, 지갑 주소에서 믹서·DEX·거래소 입금 경로를 추적해 기술 증거를 법정 증거로 번역합니다.
Q. 코인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피해 직후 24시간 이내 대응이 회수 골든타임입니다. 송금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입금 내역·카카오톡·지갑 주소 원본을 보존한 뒤 형사고소와 민사 보전을 병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이 믹서를 거쳐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Q. 가상자산 변호사 추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A. 기술 이해도, 온체인 추적 경험, 비용 투명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거래소 API·스마트컨트랙트·트레이딩 봇 조작 흔적을 직접 분석하고, 착수금·성공보수 구조를 사전에 명시하며, 실익이 낮으면 솔직하게 변호사 불필요를 안내합니다.
Q. 법무법인 대진의 민상빈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A.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리딩방·자금세탁 등 암호화폐 사건과 MCN 전속계약·광고표시법·저작권·악플 등 크리에이터 사건, 그리고 마약·온라인 성범죄 등 형사일반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모든 사건은 정식 등록 변호사가 익명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