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법률,
기술을 아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MCN 분쟁·디지털 성범죄.
프로토콜과 온체인 흐름을 코드 레벨로 읽는 변호사가 직접 응대합니다.
다른 변호사와 어떻게 다른가
법리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기술을 읽지 못하면 증거도, 해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형사일반 세 영역 모두에서 실무 레벨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리딩방·세탁·DeFi 해킹. 프로토콜을 읽는 변호사만이 증거를 찾아냅니다.
코드를 읽는 변호사
퀀트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거래소 API·스마트컨트랙트·트레이딩 봇의 통계적 조작 흔적을 코드 레벨에서 이해합니다. 기술 증거를 법정 증거로 번역합니다.
조직범죄의 흐름을 읽습니다
보이스피싱·리딩방은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중간책·인출책·총책의 분업 구조, 코인 믹싱·트래블룰 우회·OTC 세탁 경로를 파악해 “당했다”는 서사를 구조적 증거로 재구성합니다.
온체인 자금 추적
지갑 주소 → 믹서 → DEX → CEX 입금 경로를 직접 추적합니다. Etherscan·Chainalysis 원리를 알고, 트래블룰·KYC 허점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요청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이해
Open University Digital Forensics 이수. 디바이스·네트워크·메모리 덤프에서 증거를 뽑는 과정을 이해하고, 포렌식 보고서의 허점과 강점을 법정에서 방어합니다.
MCN 분쟁·광고 표시법·저작권·명예훼손. SNS·플랫폼 약관을 실무 레벨로 이해하는 변호사와 다릅니다.
MCN·플랫폼 약관 실무
유튜브·인스타·틱톡·치지직 약관과 MCN 전속 계약의 해지 조건·위약별·수익 분배 분쟁을 실제 표준계약서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갑을 역전된 조항을 잡아냅니다.
광고 표시법·과징금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과 표시광고법, #광고 표기 기준을 실무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과징금 감경·면제 논리와 피해 인플루언서의 과장광고 손해배상 청구를 같은 언어로 다룹니다.
저작권·BGM 라이선스
KOMCA·유튜브 Content ID·상업용 음원 사용 범위를 압니다. BGM 저작권 침해 경고·수익 정지·손해배상 청구에서 Fair Use 요건과 스트림 기반 손해액 산정 로직을 다룹니다.
초상권·명예훼손·악플
사이버명예훼손·모욕·합성 딥페이크·리뷰 조작. 플랫폼 임시조치·IP 추적·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고, 역으로 무고한 크리에이터의 방어권도 강하게 지킵니다.
민상빈 변호사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속한 세계를 이해해야 진짜 변호가 됩니다.”
업무 영역
모든 분야를 얕게 다루기보다, 시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두 영역에 집중합니다.
암호화폐 사건 4단계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리딩방·자금세탁. 초기 1시간이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긴급 보전 · 자금 동결
피해 직후 24시간 이내가 회수 골든타임.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 국내 거래소 입금 확인 시 즉시 지급정지·계좌 동결 요청
- 트랜잭션 해시·블록 시각 기준으로 피해 시점 확정
- 수신 지갑 분류(개인/CEX/믹서) 후 동결 가능 경로 선별
- 고소장·가압류 초안을 의뢰인 검토 후 익일 제출
온체인 추적 · 증거 정리
자금 흐름을 법정 증거 형태로 구조화합니다.
- 지갑 주소 → 믹서 → DEX → CEX 경로 역추적
- Etherscan·Chainalysis·OKLink 공개 데이터 인용
- 스마트컨트랙트 호출 패턴 분석 (러그풀·Drainer)
- 수사기관 요청용 트래블룰·KYC 자료 목록 작성
형사고소 · 민사 병행
형사는 수사기관을 움직이기 위해, 민사는 실제 회수를 위해.
- 특경법·사기·유사수신·자금세탁 공동정범 구성
- 손해배상 청구 + 가압류 + 채권자 취소권 검토
- 공범·방조범(운영진·자금세탁책) 함께 입건 전략
- 거래소 상대 주의의무 위반 민사 카드 준비
회수 집행 · 환급
판결은 시작입니다. 실제 회수까지 변호사가 붙어 있습니다.
- 형사 조정·합의금·배상명령으로 우선 회수
- 가압류된 계좌·부동산·코인에 대한 채권 집행
- 세무·자금세탁방지 신고 대응 가이드 제공
- 종결 후 3개월 재발 방지 질문 제공
크리에이터 사건 4단계
MCN 분쟁·광고 과징금·저작권 경고·명예훼손·악플. 활동 공백을 최소화하며 해결합니다.
리스크 스캔 · 활동 보호
수익 정지·계정 정지·채널 삭제는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 플랫폼 공지·수익 정지·경고 이메일 원문 해석
- MCN·스폰서 계약서 조항별 위약벌·해지 조건 분해
- 필요 시 임시 수익 재개·계정 복구 신청
- 향후 3개월 콘텐츠 업로드 가능 여부 가이드
쟁점 진단 · 법적 대응안
광고법·저작권·명예훼손·계약 분쟁은 접근법이 다릅니다.
- 공정위 지침·표시광고법·저작권법 조문 대조
- 문제 된 콘텐츠(영상·썸네일·캡션) 프레임별 기록
- Content ID·KOMCA·사용권 범위 확인
- 과징금 감경·형사 대응·민사 화해 중 최적안 제시
협상·대응·반격
공정위·MCN·저작권자·안티 등 상대별로 다른 언어와 카드를 준비합니다.
- 공정위 의견서·감경 사유서 제출
- MCN 정산 분쟁 시 손해배상·위약금 감면 협상
- 악플·딥페이크 IP 추적·형사고소·손해배상
- 필요 시 역고소·반소로 정정보도 확보
복귀 · 예방 시스템
사건 종결 후 활동 복귀가 진짜 목표입니다.
- 플랫폼 소명 후 계정 정상화·수익 재개
- 광고·협찬 계약서 표준 템플릿 제공
- BGM·리소스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제공
- 3개월 후속 질문 제공, 재발 시 우선 대응
대표 수임 사례
익명화·변형된 대표 사례입니다. 구체적 당사자는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변형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리딩방 코인 사기 공동 고소
방장·운영진·자금세탁책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엮어 공동 고소. 가해자 조기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 방지.
MCN 전속계약 위약금 감액 협상
MCN 측 의무 불이행 증거 수집 후 역방향 청구 + 공정위 불공정약관 신고 병행. 소송 전 합의 도출.
다수 악플러 병합 고소
48개 게시물 한 번에 접수, IP 추적 영장 일괄 청구. 통신사 가입자 정보 조회로 피의자 7명 특정.
의뢰인의 이야기
원활한 이해를 위해 각색되었으며 개인식별정보는 가명,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 지갑에서 빠져나간 코인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 변호사도 설명 못 했는데, 민 변호사님은 트랜잭션 해시 보고 바로 믹싱 경로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가 됐어요.
MCN에서 위약금 3억을 걸고 전속 해지를 막았는데, 약관 조항 하나하나 뜯어서 공정위 기준 위반이라고 잡아내셨습니다. 결국 위약금 없이 나왔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 있다”며 수임료부터 불렀는데, 민 변호사님은 “이 건은 민사보다 형사 고소가 먼저”라며 오히려 수임을 거절하고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새벽에 카톡 드렸는데 아침에 변호사님이 직접 답 주셨어요. 사무장 말고 본인이. 그 한 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거래소 해킹 피해액 산정에서 국세청·거래소 로그·온체인 기록까지 3중으로 맞춰 증거 패키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일부 회수했습니다.
인스타 광고 표시 실수로 과징금 통지받았는데, 표시광고법 전문 변호사처럼 사례·고시·조문 다 꿰고 있으셨어요. 결국 감경받았습니다.
릴스 BGM 저작권 경고장 한 통에 채널 통째로 날아갈 뻔했는데, 음악저작권협회 기준까지 확인해서 합의안으로 끌어주셨습니다.
스캠 토큰에 투자했다가 러그풀당했는데, 개발자 지갑 추적부터 거래소 KYC 요청까지 법적으로 밟을 단계 전부 정리해주셨어요.
— 원활한 이해를 위해 각색되었으며 개인식별정보는 가명,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사이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를 실무 전략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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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검토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건을 주로 맡으시나요?
A.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쟁과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투자 사기 피해 회복부터 형사 방어, 계약 분쟁까지 다룹니다. 기술 구조를 이해해야 풀리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카카오톡 오픈채팅(jamie_000) 또는 전화(010-8785-9989)로 사건 개요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시급한 사안은 우선 검토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Q. 초기 상담 비용이 있나요?
A. 초기 사건 검토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파악한 뒤, 수임 여부와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Q.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나요?
A. 네. 상담부터 서면 작성, 수사·재판 대응까지 민상빈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사건을 다른 담당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Q.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과 초기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경찰 출석 전에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지방에 거주해도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을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대응합니다.
Q. 잃어버린 코인을 회수할 수 있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거래소 협조 요청, 지갑 주소 추적, 가압류, 형사 고소를 조합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피해 직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사건 진행 상황은 어떻게 공유받나요?
A. 주요 진행 단계마다 직접 설명드리고 제출 서면과 일정도 함께 공유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흐름을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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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법률 질문에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유튜버·인플루언서 수익,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광고·협찬·후원(슈퍼챗·별풍선)·제휴 수익은 명칭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며, 계속·반복적으로 벌어들였다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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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전속계약 분쟁의 상당수는 '서명 전 단 한 번의 검토'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명하면 전속기간·정산비율·위약금·채널 권리귀속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 체결 전에 독소조항을 걸러
자세히 보기 →내 영상을 무단 도용·재업로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원작자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복제해 다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전송권 침해이며, 원본을 손본 편집물이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까지 문제됩니다. 대응의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민사로는 저
자세히 보기 →악플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찾아서 고소할 수 있나요
익명 댓글이라도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치면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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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는 자금 추적과 보전조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피의자 재산에 대한 민사 가압류·기소 전 추징보전(형사 절차상 보전조치)을 신청하고, 거래소 출금정지·계좌 지급정지를 병
자세히 보기 →거래소에서 갑자기 출금이 정지됐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정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에 따른 조치, 거래소 자체 이상거래 모니터링, 수사기관 영장에 따른 동결이 주요 사유입니다. 정당한 자금이라면 거래소에 거래
자세히 보기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도 재산이므로 상속·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소 시세 평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소
자세히 보기 →BJ 전속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수억 원을 다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어도 전액을 무조건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관 형태라면 약관의
자세히 보기 →협찬받은 영상에 '광고'를 안 적었는데 처벌받나요
대가를 받은 콘텐츠에 광고 표시를 누락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같은 법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
자세히 보기 →분야별 최신 법률 동향
암호화폐·크리에이터·형사·민사 각 분야의 최신 판결과 입법 흐름을, 민상빈 변호사의 실무 관점 코멘트와 함께 정리합니다.
암호화폐·블록체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기소' 코인업체 대표, 1심서 징역 3년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첫 유죄 판결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허수주문·거래량 부풀리기가 시세조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코인 운용·마케팅 과정에서의 인위적 거래량 조작은 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크므로, 관련 업무에 관여한 분들은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소 지분제한·銀 주도 스테이블코인...당국 "곧 2단계 입법 발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거래소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이용자나 사업 참여자는 제도 변화에 따라 권리·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 10대 핵심 이슈 분석 및 전망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지분 제한, 토큰증권(STO) 등 2026년 규제 환경의 큰 그림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회색지대가 줄어드는 만큼, 발행·상장·공시 관련 분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단독] 여캠 BJ 노예계약 실태…'주 6일 LIVE' 펑크내면 '거액 손배'
주 6일·장시간 의무방송과 위약금 조항을 결합한 전속계약은 사실상 이행을 강제하는 구조로, 약관규제법상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제8조)에 해당해 무효 또는 감액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약금 소송에 대응하지 못해 수천만원대 배상이 그대로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계약 체결 단계는 물론 분쟁 발생 시에도 조항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독] '노출 없어' 약속하고 '야한 방송' 강요…BJ업계 실태
노출 없는 방송을 약속해 계약을 유도한 뒤 위약금을 지렛대로 수위 높은 방송이나 성인 화보 촬영을 강요했다면, 계약 취소·해지 사유는 물론 강요·성착취 관련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초년생 BJ는 위약금이 두려워 부당한 요구에 응하기 쉬운 만큼, 응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시간 만에 코인 1001배 폭등’ 인플루언서 앞세워 개미 꼬신 일당 재판행 [세상&]
인플루언서를 전면에 세운 코인 시세조종 사건으로, 콘텐츠·SNS를 통한 홍보 행위가 형사 공범 또는 부정거래로 평가될 여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협찬·홍보 의뢰를 받는 크리에이터라면 발행 주체와 코인 구조에 대한 사전 확인이 분쟁 예방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딥페이크 영상물? 이젠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은 제작·반포뿐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단순 보관·열람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파일을 무심코 저장·전달한 경우라도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허위 호재로 '밈 코인' 가격 띄워…1000만원으로 4억 챙긴 일당 재판행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이 적용된 첫 기소 사례로 보입니다. 밈코인·러그풀 구조에서 인플루언서의 허위 호재 게시가 어디까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가늠할 선례가 될 소지가 있어, 투자 권유에 관여한 당사자라면 게시 내용과 보유물량 처분 시점에 관한 기록을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자금 이동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른바 환치기) 및 사기 등으로 엄격히 보는 대법원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해외-국내 가상자산 차익거래나 송금 구조에 관여하는 분이라면 등록 없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가사·금융
형제자매 제외, 패륜 상속인 박탈…2026년 달라지는 유류분 제도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 신설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될 수 있어, 상속·유류분 분쟁을 앞둔 분들은 상속개시 시점과 개정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1000만원 넘는 거래 모두 보고”…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업계 ‘긴장’
트래블룰 적용 기준 확대와 고액거래 보고 의무가 거래 당사자의 신원·자금출처 소명 부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가상자산 분쟁이나 출금정지를 겪는 분들은 거래 경위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규제 디테일이 협의 중이라 단정은 이른 단계로 보입니다.
[단독] FIU, 특금법 시행령 손질…1000만원 이상 이전거래 보고 의무 뺀다
금융당국이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 의무는 도입하지 않되 트래블룰 확대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규제 부담의 윤곽이 바뀌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투자자 모두 최종 시행령 확정 전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 단계의 잠정 결론이므로 확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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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암호화폐 사건은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A. 온체인 자금 흐름과 거래소 구조를 코드 레벨로 읽을 수 있는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암호학·비트코인 개발 등 가상자산 자격 5종을 이수했고, 지갑 주소에서 믹서·DEX·거래소 입금 경로를 추적해 기술 증거를 법정 증거로 번역합니다.
Q. 코인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피해 직후 24시간 이내 대응이 회수 골든타임입니다. 송금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입금 내역·카카오톡·지갑 주소 원본을 보존한 뒤 형사고소와 민사 보전을 병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이 믹서를 거쳐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Q. 가상자산 변호사 추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A. 기술 이해도, 온체인 추적 경험, 비용 투명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거래소 API·스마트컨트랙트·트레이딩 봇 조작 흔적을 직접 분석하고, 착수금·성공보수 구조를 사전에 명시하며, 실익이 낮으면 솔직하게 변호사 불필요를 안내합니다.
Q. 법무법인 대진의 민상빈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A.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리딩방·자금세탁 등 암호화폐 사건과 MCN 전속계약·광고표시법·저작권·악플 등 크리에이터 사건, 그리고 마약·온라인 성범죄 등 형사일반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모든 사건은 정식 등록 변호사가 익명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