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5.06] [판결][단독] “의뢰인 변심 시 위약금 3,000만 원… 로펌 수임 약정서는 무효”
의뢰인이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로펌과 맺은 수임 계약을 해지할 경우 3,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정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로펌이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에 대한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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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05.05] 최대 불법 해킹 암시장 ‘브리치포럼스’ 부활
[지디넷코리아]불법으로 데이터를 사고파는 사이버 범죄자들 사이에 가장 인기있는 대규모 불법 다크웹인 ‘브리치포럼스(BreachForums)’가 지난달 10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리치포럼스’는 다크웹 중 불법으로 해킹 정보를 거래하는 커뮤니티자… -
[뉴스 · 05.05] 최대 불법 해킹 암시장 ‘브리치포럼스’ 부활
[지디넷코리아]불법으로 데이터를 사고파는 사이버 범죄자들 사이에 가장 인기있는 대규모 불법 다크웹인 ‘브리치포럼스(BreachForums)’가 지난달 10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리치포럼스’는 다크웹 중 불법으로 해킹 정보를 거래하는 커뮤니티자… -
[뉴스 · 05.04] 【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4일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혐의’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외 4명 13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오늘의 PICK]▷[결정] 사후 입양 양자의 ‘4·3 형사보상금’ 상속은 합헌제주 4·3 사건 관련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에… -
[뉴스 · 05.04] 【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4일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혐의’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외 4명 13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오늘의 PICK]▷[결정] 사후 입양 양자의 ‘4·3 형사보상금’ 상속은 합헌제주 4·3 사건 관련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에… -
[뉴스 · 05.03] 미 로펌, ‘납북 판결’ 앞세워 해킹 자금 7100만달러 요구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탈취 자금을 둘러싸고 미국 로펌이 법적 청구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잭엑스비티(ZachXBT) 온체인 분석가는 이를 두고 “실제 피해자를 해치는 전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일(현지시각)… -
[뉴스 · 05.03] 미 로펌, ‘납북 판결’ 앞세워 해킹 자금 7100만달러 요구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탈취 자금을 둘러싸고 미국 로펌이 법적 청구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잭엑스비티(ZachXBT) 온체인 분석가는 이를 두고 “실제 피해자를 해치는 전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일(현지시각)… -
[뉴스 · 05.02] [2025년 중요판례분석] (8) 형법 각칙
1. 자동심사 방식의 비대면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가. 사실관계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카드회사의 앱을 통해 자동심사 방식의… -
[뉴스 · 05.01] 빗썸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금융정보분석원이 빗썸에 내린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4월 30일 주식회사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6아11228)을 인용했다.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
[뉴스 · 04.29] 가상자산의 물건성과 지배 개념의 새로운 논의 – 가상자산거래소(운용사) 파산 시 환취권과 관련하여
[핵심 요약]가상자산거래소나 운용사 파산 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취권(파산재단에서 내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이 현행법상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발표자(임지웅 변호사)는 현행 민법상 유체물 중심의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