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 [뉴스 · 06.26] 박홍배 의원, 홈플 최대 주주 ‘MBK’ 집중 비판…”수사 빨라져야” By민상빈 변호사 2026년 6월 26일 [지디넷코리아]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지난 23일 독립언론 뉴스타파 유튜브 방송 ‘뉴스타파 라이브’에 출연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법률 뉴스 [뉴스 · 06.26] 박홍배 의원, 홈플 최대 주주 ‘MBK’ 집중 비판…”수사 빨라져야” By민상빈 변호사 2026년 6월 26일 [지디넷코리아]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지난 23일 독립언론 뉴스타파 유튜브 방송 ‘뉴스타파 라이브’에 출연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법률 뉴스 [뉴스 · 06.25] “나 일베 아닌데, 5·18은 북괴 폭동” 누리꾼, 검찰 송치됐다 By민상빈 변호사 2026년 6월 25일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간첩이 광주시민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 같은 역사왜곡 게시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대구광역시 달서경찰서는 지난 21일 ‘5·18민주화운동…
법률 뉴스 [뉴스 · 06.25] “나 일베 아닌데, 5·18은 북괴 폭동” 누리꾼, 검찰 송치됐다 By민상빈 변호사 2026년 6월 25일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간첩이 광주시민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 같은 역사왜곡 게시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대구광역시 달서경찰서는 지난 21일 ‘5·18민주화운동…
법률 뉴스 [뉴스 · 06.18] 스토킹 피해자 된 여성 기자, 7번의 소송으로 고발한 망가진 시스템 By민상빈 변호사 2026년 6월 18일 “가해자는 법정에서 내가 쓴 신문 기사, 내가 회사 지시로 진행한 팟캐스트를 통해 나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단지 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표적이 돼서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 우리는 직업 특성상 얼굴과 이름을…
법률 뉴스 [뉴스 · 06.18] 스토킹 피해자 된 여성 기자, 7번의 소송으로 고발한 망가진 시스템 By민상빈 변호사 2026년 6월 18일 “가해자는 법정에서 내가 쓴 신문 기사, 내가 회사 지시로 진행한 팟캐스트를 통해 나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단지 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표적이 돼서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 우리는 직업 특성상 얼굴과 이름을…
법률 뉴스 [뉴스 · 06.17] [판결] “피고인·가족 연락 없이 공시송달한 판결은 위법” By민상빈 변호사 2026년 6월 17일 법원이 기록에 남아 있는 피고인과 가족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법률 뉴스 [뉴스 · 06.17] [판결] “피고인·가족 연락 없이 공시송달한 판결은 위법” By민상빈 변호사 2026년 6월 17일 법원이 기록에 남아 있는 피고인과 가족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법률 뉴스 [뉴스 · 06.16] ‘제빵공장 끼임 사망’ SPC 샤니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By민상빈 변호사 2026년 6월 16일 [지디넷코리아]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강섭 전 샤니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법률 뉴스 [뉴스 · 06.15] 스포티파이, 불법 약물 판매 홍보 ‘가짜 팟캐스트’ 대거 삭제 By민상빈 변호사 2026년 6월 15일 [지디넷코리아]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불법 온라인 약국과 사기 사이트 홍보에 활용된 수만 개의 가짜 팟캐스트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량 생성 콘텐츠가 플랫폼 검색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콘텐츠 검증 체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