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정하고, 제311조는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 평가만으로 사람을 비하한 모욕을 정한다. 인터넷 게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별도로 적용되어 법정형이 한 단계 무거워진다. 게시 내용의 형식이 죄명을 결정한다.

고소를 당한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문제된 게시 글과 댓글, 작성 경위, 인용 자료를 그대로 보전해 둔다. 게시 글을 곧바로 지우면 위법 사실은 그대로 남는 반면 본인의 주장 근거 자료는 사라져 방어가 어려워진다.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공공의 이익 관련성, 표현 형식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부터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이어도 죄가 되나요

사실 적시여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정해 두고 있다. 그래서 게시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이다. 이 자료의 풍부함이 결과를 직접 가른다.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사건이 종결된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어느 쪽이든 게시 글 삭제, 진심 어린 사과, 적정 합의금 제시가 신속한 종결의 가장 확실한 카드가 된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O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래처에 대한 사실 적시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O씨는 게시 글을 보전한 채 글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 줄 거래 기록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다. 동시에 거래처에 진심 어린 사과 메시지를 전하고 적정 합의금을 제시했다. 합의가 성립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자료 보전과 빠른 합의가 형사 절차를 짧게 끝낸 사례다.

대응 전략

① 문제된 게시 글과 댓글, 작성 경위, 인용한 자료를 그대로 보전하고 법적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정리한다. ② 게시 내용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보여 줄 거래·기록 자료를 모은다. ③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임을 활용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로 신속한 종결을 시도한다. ④ 합의가 어려우면 위법성 조각 사유와 표현의 형식을 다투는 방어 전략을 변호인과 함께 설계한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죄명과 적용 법률을 정리하는 첫 단계에서 사건의 무게가 거의 결정된다. 같은 글이라도 인터넷 게시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한 단계 올라가고,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에 따라 위법성 평가가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고소를 받은 직후 가장 큰 실수가 두 가지다. 첫째, 게시 글을 곧바로 지우는 것인데 위법 사실은 남은 채 본인의 방어 자료만 사라진다. 둘째,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데 감정 충돌로 합의 가능성을 닫는다. 자료 보전과 변호인을 통한 사과·합의가 결국 사건을 가장 빨리 정리하는 출구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핵심 점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본문에서 다룬 쟁점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므로, 사건 초기에 자료를 모으거나 변호인과 상담을 준비할 때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 ✓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정하고, 제311조는 구체적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정하고, 제311조는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 평가만으로 사람을 비하한 모욕을 정한다.
• ✓ 인터넷 게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별도로 적용되어 법정형이 한 단계
  인터넷 게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별도로 적용되어 법정형이 한 단계 무거워진다.
• ✓ 게시 내용의 형식이 죄명을 결정한다
  게시 내용의 형식이 죄명을 결정한다.
• ✓ 문제된 게시 글과 댓글, 작성 경위, 인용 자료를 그대로 보전해 둔다
  문제된 게시 글과 댓글, 작성 경위, 인용 자료를 그대로 보전해 둔다.
• ✓ 게시 글을 곧바로 지우면 위법 사실은 그대로 남는 반면 본인의 주장 근거 자료는 사라져 방어가 어려워진다
  게시 글을 곧바로 지우면 위법 사실은 그대로 남는 반면 본인의 주장 근거 자료는 사라져 방어가 어려워진다.
• ✓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공공의 이익 관련성, 표현 형식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부터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공공의 이익 관련성, 표현 형식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부터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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