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는데 또 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준강간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이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만취해 잠든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 거부하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법정형의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 성범죄를 함께 저지르면 형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일정 범위에서 더해 처단형을 정하므로, 죄가 많을수록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다투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무고할 동기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의 신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 신체에 멍 같은 상처가 있거나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한 정황은 합의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집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청구전조사 의견이 주요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실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85 판결(2019년 12월 13일 선고)은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고(준강간), 별도로 클럽에서 손님 두 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강제추행)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직후 정황을 근거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법 제299조·제297조와 형법 제298조를 적용해 준강간 등에 징역 3년, 강제추행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대응 전략

① 고소장 수령이나 출석 통보 직후 사건 동선과 음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② CCTV, 메시지, 진료기록, 혈중알코올농도 자료를 확보해 항거불능 여부와 범행 성립을 검토합니다. ③ 형법 제37조 경합범 처리와 누범 여부를 따져 처단형 범위를 분석합니다. ④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위험성 평가 대응 자료를 준비해 양형 단계에 제출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건은 양형과 부수처분이 가장 민감한 쟁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범행한 정황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의 강한 근거로 봅니다. 그 결과 실형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처단형 상한이 올라가는 점도 중요합니다. 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전과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핵심 점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본문에서 다룬 쟁점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므로, 사건 초기에 자료를 모으거나 변호인과 상담을 준비할 때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 ✓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이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이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 ✓ 만취해 잠든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 거부하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법정형의 무
  만취해 잠든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 거부하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법정형의 무게가 다릅니다.
• ✓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일정 범위에서 더해 처단형을 정하므로, 죄가 많을수록 선고 가능한 형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일정 범위에서 더해 처단형을 정하므로, 죄가 많을수록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이 높아집니다.
• ✓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무고할 동기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의 신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무고할 동기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의 신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 피해자 신체에 멍 같은 상처가 있거나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한 정황은 합의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로 평가된다
  피해자 신체에 멍 같은 상처가 있거나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한 정황은 합의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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