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7.07] 법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마련
기사 요약
법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마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현금화하는 법원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된다.대법원은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가 늘면서 관련 집행 사건도 증가하자,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에 맞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개정안은 가상자산 자체뿐 아니라…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해당 판례의 법리는 유사 사건 대응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쟁점 단계별로 적용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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