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채널명과 로고를 그대로 베낀 짝퉁 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상표권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본인의 닉네임이나 채널명을 브랜드화하여 굿즈를 팔거나 사업을 확장했을 때, 누군가 같은 이름을 선점하여 상표 등록을 해버리거나 디자인을 베껴 파는 '카피캣'들이 등장합니다.

상표권을 확보해두지 않았다면 내 채널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사용권의 주장: 상표 등록을 미리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채널명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인지도에 무단 편승하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상표권 무효 심판: 악의적으로 내 이름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다면, 무효 심판이나 취소 심판을 통해 상표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가품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 로고를 도용한 업체에게 즉각 판매 금지 가처분을 걸고, 그동안 올린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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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