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
변호사 민상빈입니다.SNS에 올린 사진이 광고에 무단 사용되거나,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1. 초상권이란?초상권은 헌법 제10조(인격권)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권리로,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 공개,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1) 인격적 초상권: 누구나 가지는 권리2) 재산적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의 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보호2.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경우①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촬영한 경우② 동의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