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하는 음원을 릴스에 썼을 뿐인데 저작권 고소를 당했습니다” 숏폼 음원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챌린지 댄스 영상을 찍었습니다. 앱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올렸는데, 며칠 뒤 영상이 강제로 차단되더니 음원 저작권자 측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위반이라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앱에 있는 음악을 쓴 게 왜 불법인가요?"15초에서 1분 남짓한 짧은 영상에 시선을 사로잡는 음악이 결합된 숏폼(Short-form) 콘텐츠 전성시대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트렌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