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법률

변호사 민상빈입니다.함께 채널을 키워온 커플이나 친구 사이의 동업이 깨질 때, 가장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식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익 배분과 채널 소유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단순한 이별 문제를 넘어 '사업 파트너십의 해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민법상 '조합'의 성격: 정식 법인이 아니더라도 둘이서 함께 수익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했다면 법적으로는 '조합'에…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최근 인플루언서들을 타깃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회수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번 퍼진 루머는 주워 담기 어렵고, 채널 이미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경찰 고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 영상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빠른 법적 대응 수단을 소개합니다.방해금지 가처분(영상 게재 금지):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에…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인플루언서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은 바로 '뒷광고' 논란입니다. 단순히 시청자의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막대한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협찬받은 제품을 리뷰하면서 표기를 누락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해 드립니다.표시광고법 위반의 기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챌린지 댄스 영상을 찍었습니다. 앱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올렸는데, 며칠 뒤 영상이 강제로 차단되더니 음원 저작권자 측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위반이라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앱에 있는 음악을 쓴 게 왜 불법인가요?"15초에서 1분 남짓한 짧은 영상에 시선을 사로잡는 음악이 결합된 숏폼(Short-form) 콘텐츠 전성시대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트렌드에…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제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의 창밖 풍경과 인테리어를 분석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알아낸 극성팬이 있습니다. 매일 밤 집 현관문 앞에 자기가 입던 옷이나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섬뜩한 택배 상자를 두고 갑니다. 팬이라며 사랑해서 그런다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연예인을 넘어 이제는 대중과 훨씬 가깝게 소통하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극심한 스토킹 범죄의 타겟이 되고…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기반으로, 제 채널 이름과 똑같은 브랜드의 의류 쇼핑몰을 런칭하여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픈 마켓과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제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짝퉁(가품) 의류가 반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품질이 엉망이라 제 브랜드 이미지까지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성공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의 채널 이름, 유행어, 캐릭터를 활용해 굿즈(Merch)나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저는 50만 팔로워를 가진 패션 인플루언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 가서 찍어 올린 일상 사진을,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ㅇㅇㅇ도 입은 그 옷!'이라며 마치 제가 그 쇼핑몰의 모델인 것처럼 무단으로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유명 인플루언서나 뷰티 유튜버들의 얼굴과 사진을 허락 없이 도용하여 마치 자사 제품을 협찬받아 사용한 것처럼 꾸미는 얌체 기업과 쇼핑몰들이…

변호사 민상빈입니다."며칠 밤을 새워 기획하고 촬영한 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얼굴도 모르는 틱톡커가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 자기 채널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조회수가 수백만 회가 터지면서 저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의 영상 불펌해서 돈 버는 도둑을 처벌할 수 없나요?"짧고 강렬한 숏폼(쇼츠, 릴스, 틱톡)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남이 고생해서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단으로 퍼가거나(불펌), 교묘하게 짜깁기하여 부당한…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저와 사이가 틀어진 옛날 동료 유튜버가, 제 채널의 성장을 배 아파하며 '충격 폭로'라며 제 과거를 완전히 날조한 저격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 때문에 순식간에 조회수 50만을 넘겼고, 제 채널 구독자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장 저 영상을 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유튜브 생태계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피를 말리는 싸움, 바로 유튜버 간의 '저격 영상'과 폭로전입니다.자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