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계약서, 도장 찍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노예계약과 위약금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많은 유튜버가 채널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소속사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편집자 지원, 스튜디오 제공, 광고 매칭까지 다 해주겠다"는 화려한 약속에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곤 하죠.

하지만 채널이 더 커졌을 때 비로소 독소 조항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수익 배분율의 불공정함이나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탈퇴를 결심해도, 소속사는 수억 원대의 소송을 예고하며 압박합니다.

오늘은 MCN 계약 해지 시 가장 치명적인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과도한 위약벌과 위약금 조항: 법원은 소속사가 실제로 투자한 비용에 비해 크리에이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과다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널 소유권의 귀속: 계약서에 "채널 계정의 권한은 소속사에 귀속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본인의 인지도와 기획력이 핵심인 채널이라면, 법리적으로 채널 운영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논리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불성실한 매니지먼트 입증: 소속사가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입니다.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금 의무를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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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