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률

"계약서에 '토큰 배분'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떤 토큰을 줘야 하는 걸까?"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토큰 배분 약정은 가장 흔한 계약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메인넷 토큰'이라는 표현이 기존 ERC-20 토큰인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메인넷의 토큰인지에 따라 수십억원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사건 개요소프트웨어 개발회사 甲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 권리를 보유한 乙…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정말 국가가 가져갈 수 있을까?"2018년, 대법원은 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 191.32 BTC(당시 시가 약 20억원 상당)가 몰수 대상이 된 이 사건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국가 제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실수로 받은 비트코인을 써버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비트코인 이체는 은행 송금과 달리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타인의 착오로 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면 범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1년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비트코인을 제3자의 계정으로 재이체하여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1심과…

"나는 그냥 코인 투자자인데, 특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2024년 12월,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코인 투자자, OTC 거래자, 거래소 운영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특금법상 '미신고…

"개인 간 코인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2021년 특금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2P 코인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업을 영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 싸게 사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면 불법인가요?"소위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자산 재정거래.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으로 하는 거라 외환법 적용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의 대답은 명확한 NO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매개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환전 행위라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국내로 전송·환전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맡겼는데 사기였다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요?"코인 투자를 권유받아 큰 돈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유사수신행위였다면,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례입니다.판례 개요피고는 "월 3~5% 수익 보장,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가상자산 자동매매 시스템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송금,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범죄일까?가상자산의 국경 없는 특성을 활용한 재정거래(아비트리지)가 늘면서, 이것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가 첨예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판례 개요피고인들은 국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테더, 비트코인 등)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의 재정거래를 반복했습니다….

"내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나요?"2025년,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향후 모든 가상자산 범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중요한 판례입니다.사건 개요피의자는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비트코인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고, 피의자 측은 "비트코인은 유체물이 아니므로 압수 대상이 아니다"라며…

"텔레그램에서 코인 투자 그룹에 초대받았는데, 참여해도 괜찮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받는 코인 투자 권유는 99% 사기입니다. 2025년 경찰청이 단속한 온라인 투자사기의 80% 이상이 메신저를 통한 접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신 수법을 알아두고,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세요.2025~2026년 최신 사기 수법1.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사기범들이 유명인이나 금융 전문가의 영상을 AI로 합성하여 투자를 권유합니다. "◯◯ 교수가 추천하는 코인"이라며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하고,…